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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은 대한민국 정부가 만 65세 이상의 국민들에게 경제적 안정과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 연금은 고령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2024년에는 소득 조건과 재산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고령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가 되는 달부터 지급되므로 생일이 속한 달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9월이면 9월 내에 신청해야 해당 월의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10월에 신청하면 9월분 연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생일 전에 미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생일이 지났더라도, 연금 신청을 놓치지 않도록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신청하기에서 바로 신청하세요!
기초연금 수급자격
1. 지급 대상
● 연령 조건 :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 거주 조건 : 대한민국 내에 거주해야 하며,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소득 조건: 소득 인정액이 정부에서 정한 선정 기준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노인이 주요 대상입니다.
● 2024년 신청 가능 연령: 1959년생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2. 소득 인정액 및 선정 기준액
기초연금은 수급 대상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선정됩니다.
2024년 기준으로 선정 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 가구: 월 소득 2,130,000원 이하
● 부부 가구: 월 소득 3,408,000원 이하
● 주의 사항: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하더라도 부부가구로 인정됩니다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선정기준액(2024년) | 2,130,000 | 3,408,000 |
3. 소득인정액 계산 시 고려되는 재산 및 소득
1) 자동차 : 3,000cc 이상의 차량 또는 차량 가액이 4,000만 원 이상인 경우 기본 재산 공제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월 소득 환산율이 100% 적용됩니다.
( 다만, 10년 이상된 차량으로 운행이 불가능하거나 생업용 차량으로 증명된 경우 연 4%의 일반 재산 소득 환산율이 적용됩니다.)
2) 회원권 : 골프, 승마, 콘도미니엄, 요트 등의 회원권을 소지한 경우 기본 재산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 역시 월 100%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3) 무료 임차 소득 : 본인이나 배우자가 거주하는 주택이 자녀 명의일 경우, 주택의 시가 표준액이 6억 원 이상이면 연 0.78%의 소득이 적용됩니다.
✅ 재산 공제 기준
대도시 (일반재산 : 토지,건축물 등) | 중소도시 | 농어촌 |
1억 3,500만원 공제 | 8,500만원 공제 | 7,250만원 공제 |
✅ 신청 자격 제한
기초연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는 다음의 경우 신청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별정 우체국 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이들은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기초연금 재산 기준 및 소득인정액 계산
기초연금 신청 시 재산 기준과 소득인정액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주택, 자동차, 금융소득 등 다양한 자산과 소득을 종합 평가해 수급 자격이 결정됩니다.
복잡한 소득인정액 계산은 정부의 소득인정액 모의 계산기를 통해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와 소득, 재산 정보를 입력해 자신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에 맞는지 쉽게 진단 가능합니다.
✅ 소득인정액 모의 계산 방법
1) 복지로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소득인정액 모의 계산기를 찾습니다.
2) 가구원 수, 소득 정보, 재산 정보 등을 입력합니다.
3) 계산 결과를 통해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간단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금액
● 2024년에 지급되는 기초연금의 최대 금액은 단독가구는 월 334,000, 부부가구는 월 534,000원입니다.
가구구분 | 2023년 | 2024년 | 인상액 |
단독가구 | 323,000 | 334,000 | 11,000원 |
부부가구 | 517,000 | 534,000 | 17,000원 |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지급되며, 24년 국민연금 급여액이 501,000원 이상인 경우 기초연금이 감액됩니다.
기초연금 감액 대상
✅ 부부 감액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고려해 각각 산정된 기초연금에서 20%를 감액합니다.
즉, 부부가 두 명 모두 연금을 받게 되면 개인별 연금액에서 일정 금액이 줄어듭니다.
✅ 소득역전 방지 감액
소득 역전 방지는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받지 못하는 사람 사이에 소득역전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소득 역전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기초연금액(부부 2인 수급가구는 부부 감액 후)과 선정기준액의 차이만큼 연금을 감액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연금 수급자 간의 형평성을 맞추는 역할을 합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복지로 사이트 접속 > 서비스 신청클릭 >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클릭
✅ 기초연금 신청 절차
1) 오프라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2)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비대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3) 대리 신청: 대리 신청을 할 경우, 신청자의 신분증, 대리인의 신분증, 그리고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4) 부부 신청 시: 부부가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한 사람의 통장 사본만 있으면 됩니다.
5) 배우자의 금융 정보 제공 동의서: 부부의 경우 배우자의 금융 정보 제공 동의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6) 추가 서류 요청 가능: 소득 및 재산이 불명확한 경우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 제출서류
1) 신분증
2)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3) 소득, 재산 신고서
4) 금융 정보 등(금융, 신용, 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본인, 배우자)
5) 통장 사본
✅ 기초연금 수령방식
기초연금은 매달 25일에 신청 시 등록한 은행 계좌로 현금 입금됩니다.
따라서 신청 시 정확한 통장 사본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의료 혜택 안내
만 60세 이상이면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다양한 의료 혜택이 있으니 이를 놓치지 않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 혜택도 미리 확인하고 신청하여, 건강 유지와 의료비 절감을 도모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수급자의 또 다른 혜택
노인연금의 수급자인 만 65세 이상이 되면 기초연금 외에도 휴대폰요금의 할인과, 보청기 지원, 교통비의 할인과세금을 우대해 주는 혜택을 받는 등 많은 지원이 있습니다.
✅ 통신비 할인의 혜택
기초연금의 수급자가 되면 쓰고 있는 휴대폰의 요금을 매월 11,000원, 1년의 합산금액인 132,000원을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급자 본인의 명의로 된 휴대폰이어야 합니다.
✅ 영화관 할인과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권 에너지 바우처등의 할인
✅ 보청기 지원, 교통비 할인 혜택
기초 연금 수급자는 지자체별로 금액이 상이할 수 있지만 난청이신 어르신들을 위해 보청기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대 99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으니, 거주지 지자체에 확인하시고 난 뒤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통비는 할인혜택으로는 지하철, 도시철도의 경우 무료이며, KTX, 새마을호, 무궁화로 3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혜택은 아래글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4년 노인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수령액 계산방법,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초연금은 노인들의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신청 방법과 자격 요건을 잘 이해하고 준비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